’조국 일가 의혹’ 수사 넉 달 만에 마무리
이르면 오늘 일가 의혹 관련 조국 ’불구속 기소’ 전망
’감찰 무마’ 구속 실패…다른 사건 역풍 불가피
’표적 수사’ 비난 여론…’일가 의혹’ 재판도 부담
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 8월 28일) :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.]
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넉 달 만에 마무리됩니다.
앞서 이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.
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달리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없이 올해 안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부인 정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
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모두 11번이나 언급됐지만,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.
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 교수 입시비리나 사모펀드, 증거인멸 혐의 일부의 공범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
여기에 차명 주식투자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정 교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도 추가로 적용될 지 관심입니다.
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됐던 딸 조민 씨와 사모펀드 혐의에 연루된 정 교수 동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
[조국 / 前 법무부 장관 :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.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.]
검찰이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넉 달간 이어진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도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
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
조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란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취재기자 : 박서경
영상편집 : 전주영
자막뉴스 : 육지혜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2271339307066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